무단으로 제품 사진 및 컨텐츠를 도용했을 경우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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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가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당사의 제품 사진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함.
하지만 양 사간에 어떠한 업무 제휴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당사의 제품 사진 및 컨텐츠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며
이에 대해 해당 제품 사진 및 컨텐츠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할 것과 제품 공금 경로등을 명확히 밝히고
당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하고자 조정신청함.


합의권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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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인의 청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결과,
신청인의 조정신청건내용에 대해 재차 확인 과정을 통해 사건 발생이 있은 후에 피신청인의 쇼핑몰에서 즉각 판매를 중단하여 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약속함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 신청인에게 전달함.
다만 신청인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던 사진 및 컨텐츠 등은 이미 삭제 처리 되었고 판매도 중단된 상태이며,

공급 경로 등에 대해서는 유통상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급업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권한 행사를 할 수는 없음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부과에 대한 청구는 철회할 것을 권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