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8월1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빙서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상점관리자께서는 유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 추가
- 에스크로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예외 인정
(* 예:신용카드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상점, 컨텐츠만 판매하는 상점 등)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PG 계약 시점에 발부

2. 법 시행일정 : 2012년 8월 18일

3. 통신판매업신고 접수 시 필수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상점은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가입을 선행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당사에서 확인증 발급 및 조회기능을 제공함.

1)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신청시 정부양식의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

2) 올더게이트 홈페이지(www.allthegate.com) 내 사업자번호, 서비스확인번호 등으로 구매확인 서비스 가입 가맹점 및 조건 조회기능 제공

 2012년 8월 18일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신규사업자(사업자변경 포함)의 경우 구매안전(에스크로)서비스를 우선 신청하시어 가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 상점 역시 법령개정(2012년 8월18일)이후 가입하여야 하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확인증 발급방식에 관한 협의 중에 있으므로 차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