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강화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상품배송을 마치거나 회원탈퇴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 회사 내 개인정보 취급자가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부서별·업무별로 DB접속 범위를 차등화하며 접속 로그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또 개인정보 수집목적·보유기간 등 개인정보와 관련해 의무 고지사항을 구체적인 예시문을 통해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배송업체 등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제공한 정보의 관리 및 이용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정보수집시 아동 스스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전화·서신·팩스 등을 이용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회신토록 하는 등 동의획득 방식을 정한 점이 특징이다.

정통부는 지난 4월 이용자수 상위 150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93개 업체가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정통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한솔빌딩 5층 대강당에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갖는다.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privacymark.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통부 김대희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인터넷쇼핑몰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미흡하고 개인정보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